필답 14. 하인리히와 시몬즈 방식에 의한 재해 코스트 산정법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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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의

하인리히(Heinrich)와 시몬즈(Simonds)의 재해 코스트 산정법은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기업과 사회가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대표적인 비용 분석 기법입니다. 하인리히 방식은 재해 직접비와 간접비 간의 일정한 통계적 경험 법칙을 적용하는 비율 산정 기법이며, 시몬즈 방식은 개별 재해 유형의 발생 건수와 평균적인 비보험 비용을 매칭하여 구하는 실제 비용 평가 기법입니다.

공식

하인리히의 재해 코스트 산정식

하인리히는 재해 코스트를 법정 보상비용인 직접비와 기업 자체 부담비용인 간접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비례 관계 법칙을 규명하였습니다.
$\text{총 재해 코스트} = \text{직접비} + \text{간접비}$
$\text{직접비}: \text{간접비} = 1: 4$

따라서 직접비를 기준으로 한 총 재해 코스트 및 간접비의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text{총 재해 코스트} = \text{직접비} \times 5

\text{간접비} = \text{직접비} \times 4

시몬즈의 재해 코스트 산정식

시몬즈는 하인리히의 고정된 비율 산정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해 비용을 실제 납부된 보험료인 보험 코스트와 법적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비보험 코스트로 양분하였습니다.
$\text{총 재해 코스트} = \text{보험 코스트} + \text{비보험 코스트}$

이때 비보험 코스트는 휴업상해, 통원상해, 구급조치, 무상해사고의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별 발생 건수에 산재 통계상 도출된 등급별 평균 비보험 금액을 곱하여 구합니다.

\text{비보험 코스트} = (A \times \text{휴업상해 건수}) + (B \times \text{통원상해 건수}) + (C \times \text{구급조치 건수}) + (D \times \text{무상해사고 건수})

여기서 각 알파벳 변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휴업상해(일시 전노동불능) 1건당 평균 비보험 코스트
$B$: 통원상해(일시 일부노동불능) 1건당 평균 비보험 코스트
$C$: 구급조치(응급조치 상해) 1건당 평균 비보험 코스트
$D$: 무상해사고(인적 피해가 없는 물적 손실 사고) 1건당 평균 비보험 코스트

적용 조건

직접비와 간접비의 법적 범위 규정: 하인리히의 직접비에는 법적 강제성을 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등)가 대입됩니다. 간접비는 현장의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 손실, 설비 및 재료 파손에 의한 복구 비용, 대체 근로자 채용 및 교육훈련비,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보험 코스트와 비보험 코스트의 보정: 시몬즈 방식의 보험 코스트는 회사에서 연간 지불하는 실제 보험료 자체를 뜻하며, 비보험 코스트 평균치는 개별 사업장 고유의 업종, 규모 및 작업 위험도를 기반으로 조사된 통계적 산출 값을 대입하여 계산합니다.
소수점 및 수치 마감 기준: 자격 검정의 일반 수칙에 맞춰 별도의 개별 지정이 없다면 화폐 단위 계산은 정수 단위 혹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최종 답안으로 정리합니다.

풀이 순서

1단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파악하여 하인리히의 직접비/간접비 비율법을 적용할 것인지, 시몬즈의 보험/비보험 건수법을 적용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2단계: 하인리히 방식의 경우, 법정 산재 보상금액들을 가산하여 직접비를 먼저 구한 후, 직접비에 5를 곱해 총재해 코스트를 구하거나 4를 곱해 간접비를 구합니다.
3단계: 시몬즈 방식의 경우, 등급별 발생 건수와 문제에 제공된 개별 평균 비보험 단가를 각각 곱하여 총 비보험 코스트를 합산한 뒤, 여기에 회사가 납입한 보험 코스트를 가산하여 총비용을 산출합니다.
4단계: 최종적으로 도출된 수치를 대한민국 원(KRW) 등 요구된 화폐 단위 양식에 맞춰 깔끔하게 표기하여 정답란을 완성합니다.

예제 문제

문제 1

어느 기계 조립 사업장에서 지난 1년간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급여 $45,000,000\text{원}$, 휴업급여 $35,000,000\text{원}$, 장해급여 $40,000,000\text{원}$이 지급되었다. 하인리히의 재해 코스트 산정 법칙에 의거하여 이 사업장의 연간 총 손실비용을 계산하시오.

문제 2

하인리히의 경험적 손실 비율 법칙을 적용하는 공장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산정된 총 재해손실 비용이 $250,000,000\text{원}$이었다. 이 중에서 기업이 비공식적으로 직접 감수해야 하는 손실액인 간접비는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문제 3

어느 철강 가공 사업장에서 시몬즈의 기법을 적용하여 연간 총 재해 코스트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 공장이 1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보험 코스트)가 $150,000,000\text{원}$이고, 연간 재해 발생 분포 및 등급별 평균 비보험 단가가 다음과 같을 때 연간 총 재해 코스트를 구하시오.

휴업상해: 15건 (평균 비보험 코스트 $1,200,000\text{원/건}$)
통원상해: 25건 (평균 비보험 코스트 $400,000\text{원/건}$)
구급조치: 40건 (평균 비보험 코스트 $100,000\text{원/건}$)
무상해사고: 80건 (평균 비보험 코스트 $50,000\text{원/건}$)

문제 4

시몬즈의 재해 코스트 평가 모형을 도입한 부품 제조 공장에서 연간 재해 발생 실적을 집계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이 공장의 연간 총 비보험 코스트를 계산하시오.

휴업상해: 10건 (평균 비보험 코스트 $1,500,000\text{원/건}$)
통원상해: 20건 (평균 비보험 코스트 $500,000\text{원/건}$)
구급조치: 30건 (평균 비보험 코스트 $150,000\text{원/건}$)
무상해사고: 50건 (평균 비보험 코스트 $80,000\text{원/건}$)

문제 5

어느 제조업체의 안전 예산 수립을 위해 산업재해 손실비용을 하인리히 방식과 시몬즈 방식을 적용하여 각각 비교 평가하였다. 아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두 방식에 의한 총재해 코스트를 각각 구하고, 하인리히 방식이 시몬즈 방식보다 손실 비용을 얼마나 더 많이 예측했는지 그 차액을 구하시오.

산재보험 보상액(하인리히 직접비): $50,000,000\text{원}$
시몬즈 보험 코스트(연간 보험료): $80,000,000\text{원}$
시몬즈 비보험 평균 코스트 및 발생 건수: 휴업상해 $2,000,000\text{원/건}$ (12건 발생), 통원상해 $800,000\text{원/건}$ (15건 발생), 구급조치 $200,000\text{원/건}$ (30건 발생), 무상해사고 $100,000\text{원/건}$ (60건 발생)

해설

해설 1

직접비 산출

하인리히 직접비는 법정 산재 보상비용의 합계입니다.
$\text{직접비} = 45,000,000\text{원} + 35,000,000\text{원} + 40,000,000\text{원} = 120,000,000\text{원}$

총 손실비용(총 재해 코스트) 산출

하인리히 법칙에 따라 총 코스트는 직접비의 5배입니다.

\text{총 재해 코스트} = 120,000,000\text{원} \times 5 = 600,000,000\text{원}

정답: $600,000,000\text{원}$

해설 2

비율 관계식의 대입

하인리히 법칙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직접비}: \text{간접비} = 1: 4$
따라서 총 손실비용과 간접비의 비례적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text{간접비} = \text{총 손실비용} \times \frac{4}{1 + 4} = \text{총 손실비용} \times \frac{4}{5}

간접비 산출 계산

\text{간접비} = 250,000,000\text{원} \times 0.8 = 200,000,000\text{원}

정답: $200,000,000\text{원}$

해설 3

시몬즈 비보험 코스트 계산

\text{비보험 코스트} = (1,200,000\text{원} \times 15) + (400,000\text{원} \times 25) + (100,000\text{원} \times 40) + (50,000\text{원} \times 80)

$\text{비보험 코스트} = 18,000,000\text{원} + 10,000,000\text{원} + 4,000,000\text{원} + 4,000,000\text{원} = 36,000,000\text{원}$

연간 총 재해 코스트 산출

$\text{총 재해 코스트} = \text{보험 코스트} + \text{비보험 코스트}$
$\text{총 재해 코스트} = 150,000,000\text{원} + 36,000,000\text{원} = 186,000,000\text{원}$

정답: $186,000,000\text{원}$

해설 4

비보험 코스트 공식 적용 및 대입

\text{비보험 코스트} = (1,500,000\text{원} \times 10) + (500,000\text{원} \times 20) + (150,000\text{원} \times 30) + (80,000\text{원} \times 50)

상세 가산 계산

$\text{비보험 코스트} = 15,000,000\text{원} + 10,000,000\text{원} + 4,500,000\text{원} + 4,000,000\text{원} = 33,500,000\text{원}$

정답: $33,500,000\text{원}$

해설 5

하인리히 방식에 의한 총재해 코스트 산출

\text{하인리히 총 코스트} = 50,000,000\text{원(직접비)} \times 5 = 250,000,000\text{원}

시몬즈 방식에 의한 총재해 코스트 산출

\text{비보험 코스트} = (2,000,000\text{원} \times 12) + (800,000\text{원} \times 15) + (200,000\text{원} \times 30) + (100,000\text{원} \times 60)

$\text{비보험 코스트} = 24,000,000\text{원} + 12,000,000\text{원} + 6,000,000\text{원} + 6,000,000\text{원} = 48,000,000\text{원}$
$\text{시몬즈 총 코스트} = 80,000,000\text{원(보험 코스트)} + 48,000,000\text{원(비보험 코스트)} = 128,000,000\text{원}$

두 방식 간의 예측 차액 계산

$\text{차액} = 250,000,000\text{원} – 128,000,000\text{원} = 122,000,000\text{원}$

정답: 하인리히 방식 $250,000,000\text{원}$, 시몬즈 방식 $128,000,000\text{원}$, 차액 $122,000,000\text{원}$

필답 14. 하인리히와 시몬즈 방식에 의한 재해 코스트 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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