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답 8. 사망만인율 계산 공식 및 사망자 수 제외 예외 기준 – 전체

설명

정의

사망만인율은 상시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근로자 수 규모가 서로 다른 사업장 또는 업종 간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를 비교할 때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공식

사망만인율을 구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분모에 들어가는 연간 상시근로자 수는 문제의 기준 조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수가 아닌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수로 설정해야 조업 중 실질적인 노출 빈도가 정밀하게 판정됩니다.

적용 조건

1. 사망자 수 제외 예외 기준: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산정 시 아래와 같이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재해가 아니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원인에 의한 사망자는 최종 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통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 체육행사, 야유회, 취침이나 휴식 중의 사고 등 작업 또는 조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사망
• 방화, 근로자 간 또는 타인 간의 싸움 및 폭력행위로 인한 사망
• 도로교통법에 따른 공공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단, 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 및 건설 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
•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사망
• 질병(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개인지병)에 의한 사망 또는 진폐증에 의한 사망
•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사망 (단, 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 간의 과실은 제외)
• 사고 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

1. 상시근로자 수 조건의 적용: 만약 문제에서 상시근로자 수(또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여러 가지 범주로 주어지는 경우, 공식의 분모에는 실제로 산재보상 및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받는 근로자 수를 정확히 가려내어 대입해야 합니다.

1. 최종 결과의 소수점 처리: 실기 필답형 시험의 검정 규정에 의거하여, 계산 과정과 최종 도출 결과에 별도의 지정 자릿수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수행하여 최종 소수 둘째 자리까지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채점 표준입니다.

풀이 순서

1단계: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여 공식의 분모로 사용될 실제 상시근로자 수(또는 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를 명확히 판별합니다.
2단계: 발생한 사망자 현황 중 사망자 수 제외 예외 기준(체육행사, 개인지병, 폭행, 도로 교통사고, 1년 경과 사망 등)에 해당하는 인원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총 사망자 수에서 차감하여 실질적인 산재 사망자 수를 구합니다.
3단계: 도출된 실제 산재 사망자 수를 공식 분모의 근로자 수로 나누어 준 후, 만인율 환산 상수인 10,000을 곱해 줍니다.
4단계: 최종 연산값에 대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거쳐 소수 둘째 자리까지의 숫자로 정제하여 최종 답안을 작성합니다.

예제 문제

문제 1

상시근로자 수가 25,000명, 이 중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20,000명인 가공 공장에서 지난 1년간 총 12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8명이 사망하였다. 이 사업장의 연간 사망만인율을 계산하시오. (단, 사망만인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문제 2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5,000명인 어느 건설업체에서 지난 1년간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2명은 현장 내 구조물 낙하 사고로 사망하였고, 1명은 사내 체육대회 중 운동 경기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 사업장의 연간 사망만인율을 계산하시오. (단, 사망만인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문제 3

상시근로자 수가 15,000명인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지난 1년간 총 5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다. 이 중 3명은 화학 설비 폭발로 사망하였고, 1명은 고혈압 등 개인지병으로 사망하였으며, 1명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공공 도로 상에서 발생한 출퇴근 교통사고(공사용 차량이나 장비와는 무관)로 사망하였다. 이 사업장의 연간 사망만인율을 구하시오. (단, 사망만인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문제 4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8,000명인 조립 생산 공장에서 지난 1년간 총 4명의 사망자가 집계되었다. 조사 결과, 2명은 크레인 인양 중 낙하 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하였고, 1명은 동료 근로자와의 사적인 시비 끝에 발생한 폭행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재해 사고일로부터 1년 3개월(1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업장의 최종 사망만인율을 계산하시오. (단, 사망만인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문제 5

어느 토목공사 현장의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는 12,500명이다. 지난 1년간 이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망자 수 제외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총 6명 발생하였을 때, 이 현장의 연간 사망만인율을 계산하시오. (단, 사망만인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해설

해설 1

1. 공식의 적용 기준 설정

사망만인율 공식의 분모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인 20,000명을 대입합니다.

1. 실제 산재 사망자 수 계산

사망자 수 중 제외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이 없으므로 실제 사망자 수는 8명입니다.

1. 사망만인율 산출

정답: 4.00 (또는 $4.00 \text{‱}$)

해설 2

1. 공식의 적용 기준 설정

공식의 분모에 대입할 근로자 수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인 5,000명입니다.

1. 실제 산재 사망자 수 계산

전체 사망자 3명 중 사내 체육대회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1명은 산업재해 사망자 수 산정(사망만인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text{실제 사망자 수} = 3\text{명} – 1\text{명} = 2\text{명}$

1. 사망만인율 산출

정답: 4.00 (또는 $4.00 \text{‱}$)

해설 3

1. 공식의 적용 기준 설정

공식의 분모에 대입할 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인 15,000명입니다.

1. 실제 산재 사망자 수 계산

전체 사망자 5명 중 고혈압 등 개인지병으로 사망한 1명과 도로교통법상 공공 도로에서의 일반 출퇴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1명은 제외 예외 기준에 부합하므로 차감합니다.
$\text{실제 사망자 수} = 5\text{명} – 1\text{명(개인지병)} – 1\text{명(도로 교통사고)} = 3\text{명}$

1. 사망만인율 산출

정답: 2.00 (또는 $2.00 \text{‱}$)

해설 4

1. 공식의 적용 기준 설정

공식의 분모에 대입할 근로자 수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인 8,000명입니다.

1. 실제 산재 사망자 수 계산

전체 사망자 4명 중 동료 근로자와의 폭행 사고로 사망한 1명과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사망한 1명은 제외 예외 기준에 부합하므로 차감합니다.
$\text{실제 사망자 수} = 4\text{명} – 1\text{명(폭행)} – 1\text{명(1년 경과)} = 2\text{명}$

1. 사망만인율 산출

정답: 2.50 (또는 $2.50 \text{‱}$)

해설 5

1. 공식의 적용 기준 설정

공식의 분모에 대입할 근로자 수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인 12,500명입니다.

1. 실제 산재 사망자 수 계산

제외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 업무상 사망자가 6명이므로, 사망자 수 6명을 분자에 적용합니다.

1. 사망만인율 산출

정답: 4.80 (또는 $4.80 \text{‱}$)